日 정국 불안, 경제전반 파장 우려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일본 정국 불안이 증시와 경제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일본 경제가 항로를 이탈, 경기 둔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증시도 일격을 맞았다.

◆ 사민당 연정 탈퇴..하토야마 퇴진? = 지난 30일 일본 사민당은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후텐마기지 이전안에 반대했던 후쿠시마 미즈호 당수를 파면한 데 반발, 연립정권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9월 하토야마의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지속됐던 민주당·사민당·국민신당의 연정이 막을 내렸다. 하토야마 정권의 영향력 약화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하토야마 총리 퇴진설이 빗발치고 있다.

전날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하토야마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20% 밑으로 추락했으며, 유권자 10명 중 6명이 퇴진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악화되자 이날 하토야마 총리는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하토야마 총리의 거취는 금명간에 결정될 전망이다.

◆ 정권불안으로 시장도 '흔들' = 향후 하토야마 내각의 정책 결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하토야마 내각은 이번 달 일본 경제 회복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매년 3%의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성장 전략 구체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각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세부 전략을 논의, 경제산업성이 내놓은 '산업구조비전' 최종안은 이날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정권 불안으로 인해 이 최종안이 의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하토야마 내각은 이번 최종안에서 건강과 의약 분야의 수요를 늘리고 일본 기업의 해외 인프라 건설을 돕는 등 당을 초월한 전략을 고안했다. 그러나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게 될 경우 각 부처는 각자의 이익 챙기기에만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다.

또 약화된 하토야마 내각은 일본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 전개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태가 그리스 재정적자 문제로 인해 투자자들이 국가 부채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시기에 발생됐다는 점은 일본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구멍 난 정부의 재정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과 정부 지출 삭감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불안정안 정권 상황과 함께 투자자들의 실망감은 더욱 배가 될 전망이다.

모리카와 히로시 MU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스트는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일본의 정치적 불안전성은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국 불안은 곧 금융시장으로 이어졌다.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경제 정책 시행에 방해를 받아 경제 회복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 주가를 끌어내린 것. 1일 닛케이 225지수는 전일 대비 0.6% 하락한 9711.83에, 토픽스 지수는 0.05% 하락한 880.04에 거래를 마쳤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안혜신 기자 ahnhye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