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참가자들 "은행세 도입, 대출금리로 전가될 것"

[아시아경제 정선영 기자]김중수 한은 총재가 은행세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규제안이 본격화되고 있다. 외환 및 채권시장은 도입 시기와 파급효과 등을 가늠하며 술렁이고 있다.

1일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선물환으로 총량 규제를 하고 부채에 대한 은행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민간 부문에서 달러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돈줄을 막는 셈"이라며 "국내 시장이 (자금 조달 및 투자 등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은행세 도입이 G20의제로 논의가 되더라도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은행들은 레버리지가 높아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이머징 국가의 은행은 레버리지가 낮아 은행세 부과의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실제 은행세를 도입하더라도 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고스란히 대출 금리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내다봤다.

한 시장 참가자는 "만약 은행세가 부과되더라도 실제 은행들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고스란히 대출 금리에 가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2007년 우리나라가 단기 외채 관리 방안으로 외화대출시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0.36%를 부과해서 외화대출을 제한하려고 했을 때도 은행들은 외화대출에 가산금리를 얹어서 대출했던 만큼 은행세 도입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개최한 '2010 국제컨퍼런스'에서 "한국은 외화차입금으로 과도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은행들도 이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질 필요가 있다"며 은행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유럽에서 발생한 문제가 한국의 원화 가치를 널뛰게 하는 만큼 금융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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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영 기자 sigu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