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출산율 5년째 '꼴찌' 한국, 저출산 문제 해법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세대간 동거를 강화하고 권장하는 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이민 정착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면 저출산과 고령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인구학회장을 지낸 인구사회학자 듀크대 필립 모건 교수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대가족 제도의 강화와 적극적인 이민 수용을 권고했다.

모건 듀크대 교수는 지난 27일 통계청 주최로 열린 '저출산 및 인구정책 세미나'에서 "부모와 자녀, 손자 손녀가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간 계승과 동거를 강화하면 부모는 정서적 부양과 보살핌을 받고, 자식들은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건 교수는 2010년 현재 3세대 이상 가구가 6.8%에 불과하다며 "세대간 동거를 권장하면 저출산과 고령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20여년 전 일본 사회를 연구할 때 경험을 들며 "시부모와 함께 사는 젊은 며느리는 풀타임으로 직업을 갖는 경향이 강했다"며 부모가 아이들의 양육을 도와주기 때문에 자녀 수도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모건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여성들에게는 학업을 마친 뒤 좋은 직장을 얻고 첫째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등 출산율 제고를 막는 일련의 '장애물'들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는 "현재 한국의 교육체계에서 첫 아이를 낳아 잘 양육하려면 부모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해 둘째 아이 갖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보편화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런 요인들로 한국의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건 교수는 적절한 이민·정착 프로그램이 앞으로 한국 인구정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모건 교수는 "외국인의 국내 이민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현재의 인구수준을 유지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인구감소 해법으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주문했다.

모건 교수는 이외에도 둘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에게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젊은 여성의 미래 노후생활 안정과 현재의 출산을 연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출산과 노후 생활을 연계하면 정책의 비용은 수십년 뒤에 발생하지만 출산 증대 효과는 즉각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건 교수는 세계 각국의 인구 변동과 저출산 문제를 연구해 온 인구학계의 석학으로 2003년 미국 인구학회장을 지낸 바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개한 '2010년 OECD 통계연보(OECD Factbook)'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전년(1.25명) 보다도 더 낮아져 2004년 이후 5년째 OECD 31개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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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