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이 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으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에는 7864억원이 사용된다. 잔여 세계잉여금 1조3829억원은 2010년도 세입으로 이입될 예정이다.
한편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은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歲出不用額)을 합한 금액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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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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