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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각별한 주문에 김중수 총재의 대답은?

최종수정 2010.04.01 09:00 기사입력 2010.04.01 09:00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1일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한은의 국제적 역할과 경제정책과의 호흡 등 각별한 주문을 했다.

김 총재는 한은의 국제적 위상과 외국 중앙은행과의 공조에 힘을 쏟겠다고 했지만, 한은의 정책 독립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우선 오는 11월에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중앙은행 총재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은 총재가 이제 글로벌한 위상이니까 과거엔 국내에서만 했는데 이제야말로 중앙은행 총재로 글로벌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제 역할이 달라졌다. 한은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식의 변화, 역할의 변화, 과거와는 확연한 변화가 있다고 본다"면서 "OECD 대사 가서 한국의 위상이 (과거와) 달라진 거 잘 알테니까 그런 점에서 글로벌한 인식이 잘 돼 있다고 본다. OECD에서 중요한 일을 했던 그 경험으로 더 중요한 한국은행 변화에 기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재의 가장 큰 강점중 하나로 꼽히는 국제적 감각을 십분 발휘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의 경제정책을 적극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국내적 역할도 있다"며 "나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곧이어 "한은 독립성도 중요하고 또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보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성태 전 총재가 금융위기 직후 경기부양책에 제동을 거는 등 정부와 마찰을 빚었던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리인상 시기를 두고 시장의 전망이 각양각색인 만큼 기획재정부와 호흡을 맞춰 출구전략을 충격없이 펼쳐야 한다는 점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은의 독립성이 아니라 자주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면서 "한은이 정부와 완전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정책을 펼치되 정부의 경제정책과의 호흡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한국은행만의 관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감각도 갖고 일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출구전략도 각국이 공조해야 한다. 전반적인 금융개혁 일정에 있어서도 G20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G20 의장국 중앙은행으로서 그 자격에 걸맞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면서 "중앙은행도 공조해야 하고 각 나라들 특수한 상황 있지만 세계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은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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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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