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2일 본회의 처리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되어 있지만 한은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와 상임위원간 이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정무위는 한은의 금융기관 조사권 부여 시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추진, 맞불작전을 펼쳐 양 상임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통상 법사위는 내용이 충돌하는 법안이 각 상임위에서 처리, 회부될 경우 병합심사를 해오던 것이 관행이다. 정무위가 지난 26일 금융위 설치법을 서둘러 상정, 처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법안 체계와 자구심사를 해야 할 법사위에게 내용을 심의하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