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 '한·중·일 FTA' 아시아시대 연다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장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1월 26일 서울에서 '한ㆍ중ㆍ일 FTA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를 위한 3국간 국장급 준비회의가 개최됐고 올 상반기 중 연구팀이 공식 출범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2009년 10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그간 진행돼 온 FTA 민간 공동연구를 한 단계 격상시켜 3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업계와 학계 인사도 공동연구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한ㆍ중ㆍ일 FTA 체결을 위한 노력은 3국의 입장 차이에 따라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었다. 한ㆍ일 FTA는 2003년 12월 서울서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이듬해 11월까지 6차례 협상이 진행됐으나 제조업과 농업 개방 문제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2004년 11월에 중단됐다.

이후 2008년에 재개돼 지난해까지 4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한ㆍ중 FTA도 2005년부터 민간 공동연구를 필두로 2008년 6월 산ㆍ관ㆍ학 공동연구까지 마쳤으나 중국으로부터 수입 급증에 대한 한국측의 우려와 포괄적 FTA에 대한 중국측의 소극적 태도로 아직 협상도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한ㆍ중ㆍ일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도 많이 있다. 우선 3국의 생산체제와 시장구조가 비슷하다는 점이다. 한ㆍ중ㆍ일은 유사한 경제 발전 전략하에 자급자족형 일괄 생산체제를 가지고 있고, 세계시장에서도 비슷한 상품으로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협력을 통한 무역 자유화 추진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아울러 3국의 경제 수준과 체제의 이질성에서 오는 어려움도 예상된다. 유럽연합(EU)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경제 수준이나 개방 정도가 서로 비슷한 국가들 사이에서 출발해 결실을 본 것이다. 그러나 한ㆍ중ㆍ일은 이런 면에서 유사한 점보다는 상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일본은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인도ㆍ호주ㆍ뉴질랜드를 포함한 FTA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한ㆍ중ㆍ일 FTA보다는 중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화교 세력이 많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FTA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은 2007년 한ㆍ미 FTA 협정 서명 후 재협상으로 난항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 한ㆍEU FTA 협상의 타결 및 ASEAN과의 FTA가 완료된 데에 이어 12억 인구의 인도와의 경제동반자협정(CEPA)가 올 1월부터 발효되는 등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으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ㆍ중ㆍ일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EU, NAFTA와 더불어 세계 3대 경제 블럭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ㆍ중ㆍ일 3국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이들 간의 FTA를 비롯한 경제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ㆍ중ㆍ일 FTA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지역의 정치ㆍ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 교류하며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는 데 FTA가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또 이를 통해 3국 국민들이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것 외에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상대방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변화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경제는 향후 통합을 통해 역내 수요기반을 확충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획기적인 무역자유화를 통해 지역경제와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한국은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한ㆍ중ㆍ일 FTA 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