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연·금주 예산 해마다 감소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보건복지가족부의 금연, 금주사업 예산이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금연 및 금주 분위기를 만드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단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연 사업예산은 2007년 312억원이던 것이 해마다 줄어, 2010년에는 281억원에 불과했다. 금주 사업예산은 2007년 20억원에서 2010년 14억원으로 30%나 감소했다.

그동안 성인 흡연율은 0.7% 감소에 그쳤고, 청소년 흡연율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같은 기간 정부에서 걷은 건강증진기금은 약 1000억원 가량 증가해 눈길을 끈다. 정작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이지 않았단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백 의원은 비판했다.

백 의원은 "각종 방송과 홍보에서 말했던 복지부의 금연 및 절주 관련 사업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연 예산에 비해 금주, 절주예산 규모가 지나치게 적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백 의원은 "최근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음주문제 및 음주로 인한 강력범죄 발생 등 사회문제에 복지부가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연과 절주에 대한 대폭적 예산투여 및 현재의 보여주기성 사업이 아닌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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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