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논의 언제부터 시작됐나

이승만대통령, 전작권 1950년 유엔군사령관에 이양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 국방부가 '2020 4개년 국방검토(QDR)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주한미군 감축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4일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결의는 양국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규정된 것이다”며 “협력관계는 지난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한미 공동비전전문에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어떤 병력감축도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4일 신년 인사차 재향군인회와 성우회를 방문해 전작권 전환 작업과 관련 “전작권을 반환받는 데 수많은 작업이 뒤따르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작권은 지난 1950년 7월 이승만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의 전작전을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했다. 6.25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미양국은 한국군은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 아래에 두기로 합의했다.

이후 1978년에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된다.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는 1987년 8월, 당시 노태우대통령 후보가 작전통제권 환수 및 용산기지 이전이라는 선거공약을 제시하면서부터다.

이를 기점으로 1991년 11월에 열린 제13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양국은 평시 전작권을 1993년에서 1995년 사이에 전환하고 전작권 전환은 1996년 이후에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논의는 2005년 10월에 열린 제37차 한미안보협의회회의에서 한미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논의를 가속화하자'면서 본격화된다.

이어 2007년 1월에 한미상설군사위원회에서 한미지휘관계연합 이행실무단 운영을 위한 관련약정을 체결했다. 그해 2월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는 전환날짜를 2012년 4월 17일에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한 최종합의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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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