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신속통관지원책 마련”

허용석 관세청장, 전국세관장회의서 강조…5대 민생침해 우려물품 현품검사비율 높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환급비율이 높은 수출용원재료를 중심으로 한 ‘관세징수 유예제’가 시행되고 불량 먹거리 등 5대 민생침해 우려물품의 현품검사비율이 크게 높아진다.

또 성공적인 G20회의 개최를 위해 정상회의 참석자 전용통로가 운영되는 등 신속통관지원책이 마련된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2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47개 세관장 등이 참석했다.

허 청장은 FTA(자유무역협정) 확대로 관세율이 내리고 그 구조가 1품목 다세율체계로 바뀜에 따라 산업지원 기능 약화가 불가피한 관세환급제도를 고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안으로 관세환급비율이 높은 수출용원재료를 중심으로 ‘관세징수 유예제도’를 들여온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불량먹거리 등 5대 민생침해 가능성이 높은 물품의 현품검사비율을 6%에서 12%로 올리고 불시 전수검사로 관세국경에서의 불법물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겠다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올 가을 열릴 G20 정상회의 참석자들의 전용통로 운영, 외국어 전문도우미(Green Cap) 4개 국제공항 배치 등 G20회의 지원을 위한 신속통관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관세청 본청과 인천·김포·서울공항에 ‘대테러 상황반’을 운영하면서 총기 등 안전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휴대품 전수검사’도 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주요 보고 내용 및 추진업무는 다음과 같다.

◆수출·입 동향 점검 및 대응=26일 현재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적자이나 수출이 24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0% 늘어 역대 최고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달 말 기준으로 무역수지도 나아질 전망이다.

정부의 무역수지목표(200억 달러 흑자)를 이룰 수 있도록 무역동향에 따라 수출지원책을 세워 추진하겠다.

◆세수관리=올해 국세(171조원)의 27.4%인 47조원의 세입예산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중고자동차·농산물 등 저가신고 위험품목의 세액심사를 강화하는 등 세수확보책을 마련하겠다.

특히 여행자휴대품, 개인금고 등 재산조사 및 압류대상을 늘려 밀린 세금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FTA 활용도 높이기=우리나라는 18개국과 FTA를 맺었지만(발효 16개국) 기업의 FTA 활용비율이 기대보다 낮다. 따라서 FTA글로벌센터를 세워 원재료 수입·제품 수출·원산지 검증 등 FTA 특혜적용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해줄 계획이다.

FTA 활용비율은 한-칠레 91%, 한-싱가폴 30%,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43%, 한-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27%다.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 정착=최근 글로벌 물류흐름이 AEO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기업들이 수출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를 이달 현재 19개에서 연말까지 250개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AEO공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컨설팅 비용을 60% 범위에서 350만원까지 지원하겠다.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마쳤다.

◆신속통관 강화=달라진 국경관리의 틀과 통관행정에 대한 새 수요를 반영, 수출·입 통관제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 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가동, 통관선진화를 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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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