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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해 32억원 적자

최종수정 2010.01.19 10:45 기사입력 2010.01.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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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총수입 31조1817원, 총지출 31조1849원으로 3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총수입은 전년대비 7.9% 증가했으나 총지출은 13.2%나 늘어났다.
수입에서는 보험료 등이 26조3717억원, 국고 등 정부지원금이 4조8100억원을 차지했다. 지출에서는 보험급여비가 30조1461억원, 심사평가원 부담금을 포함한 관리운영비 등이 1조388억원이었다.

공단측은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생활 불안 해소를 위해 공단 사상 최초로 보험료를 동결한 반면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큰 폭의 보장성강화를 지속했기 때문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에는 보험료율을 4.8% 인상함에도 불구 지난해 임금상승률 정체 영향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둔화되는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수가 2.05% 인상과 9개 항목에 대한 보장성강화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의 연간 수입·지출구조 특성상 상반기에는 지난해와 같이 정부지원금 조기배정, 정산보험료 수입 등으로 재정여력이 양호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신규 보장성강화의 본격영향 등으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돼 연도말은 당기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공단은 예상했다. 지난해의 경우 11월까지는 4000억원의 흑자를 보였으나 연도말에 적자를 기록했었다.

공단 관계자는 "약제비절감과 지출효율화는 물론 보험료체납자 징수 강화,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감시 등을 통해 재정안정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내년말로 만료되는 정부지원금의 지원기간 연장 등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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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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