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란 이런 겁니다"... 보험사기 사례집 발간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금융감독원은 14일 10대 청소년 보험사기 등 사회적으로 보험사기가 급증하자 '보험사기 조사제도 및 조사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06년 1780억 원에서 2007년 2045억 원, 2008년 254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처럼 보험사기가 점증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서민계층의 생계형 보험사기와 10대 청소년·조직형 보험사기 등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사례집 발간을 통해 보험사기의 개념과 특징 및 폐해, 적발현황, 유형별 조사사례 및 형사판례 등을 제공키로 했다.

특히 실제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기법과 조사내용 및 결과, 시사점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따라서 보험사기 조사 시 유형별로 구체적인 사례적용이 가능케 함으로써 향후 조사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금감원측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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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