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581건 사건처리· 176억 경제효과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한해 동안 581건의 사건을 처리해 176억원 가량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조정원이 지난 2008년 2월 조정원 업무개시 이래 조정을 통한 경제적 성과는 317억원에 달함(’08년 141억. ’176억)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접수된 사건은 678건으로 2008년도 520건 대비 30% 증가했다. 처리건수도 581건으로 전년의 433건 대비 34% 급증했다.

평균사건처리 기간으 49일로 전년대비 14일이 단축됐으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다 신속히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분야별로는 조정성립 312건, 조정불성립 89건, 기각 및 조정절차 중단은 180건 등이었으며 조정성립율은 78%에 이르렀다.

공정거래 관련 처리건수 총 214건 중 불이익제공 등 거래상 지위남용의 건이 109건으로 전체사건의 51%를 차지했으며 기타의 거래거절 11건과 사업활동방해 6건이 뒤를 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은 처리건수는 가맹계약해지와 그에 따른 가맹금 반환 청구가 202건으로 전체사건의 55%에 달했고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 22건,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 17건 등이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조정원내에 설치 운영된 분쟁조정 상담·콜센터를 통해서 2643건의 상담이 접수, 1년 전 상담건 1755건보다 무려 51% 증가했다.

조정원은 지난해 조정이 설립된 312건을 기준으로 총 신청금액 291억7800만원 중 125억9400만원이 조정원을 통해 피해구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인지대 및 변호사 선임에 따른 소송비용 약 50억1100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통해 총 176억600만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조정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피해구제액은 231억4100만원, 절약된 소송비용은 85억7800만원으로 총 317억 2500만원에 이른다.

조정원 관계자는 "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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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