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부당 노조와는 더이상 어떤 타협도 않겠다"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이현정 기자]철도파업이 3일로 8일째를 맞으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생활과 경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체인력을 투입하며 물류 수성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모든 불법·부당 파업에 대해서는 결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경기조로 맞서고 있어 정부의 대 노조관이 확연이 정립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토해양부는 3일 컨테이너, 시멘트, 석탄 등 산업 및 서민생활 관련 긴급화물 수송을 위해 화물열차 운행을 전일의 76회에서 86회로 10편을 더 운행키로 했다.

수도권 전동차와 KTX, 통근형 열차는 평소와 같은 수준으로 운행된다. 그러나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평소의 60% 수준으로 투입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업은 지난 1994년 6월23일부터 6일간 이어졌던 전국기관차협의회 파업 이후 역대 최장기간 파업으로 기록됐다.

정부는 이번 파업의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을 천명, 연일 강도 높은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철도공사 비상상황실을 방문, "우리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법이 준수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철도노조 파업 이후 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처를 거의 매일 주문하다가 현장까지 방문한 것은 이번 파업사태에 대한 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매년 되풀이되는 노동계의 파업 관행에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노조 파업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 아닌, 쌍용차 파업사태 때처럼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통해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립하겠다는 뜻으로 이 대통령의 엄정대처 주문은 또한 철도노조의 파업이 사실상 현 정부 역점사업인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에 대한 반발이라는 인식과 함께 파업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커져가고 있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일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태희 노동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 그리고 허용석 관세청장 등이 정부 담화문에서 "이번 파업은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적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오영호 무역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 5단체 부회장단도 3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수출입 화물운송의 차질과 함께 주요 물류거점의 기능 저하로 결국엔 해외거래선 이탈과 국가신인도 하락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코레일의 영업손실액은 60억원을 넘어섰다.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 첫날인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6일 동안 자체 영업손실액이 70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하루 평균 손실액이 11억8천만원이다.

무역협회는 이번 파업으로 평시대비 화물열차가 40% 수준 운행됐다고 가정할 경우혀 1일 수출 차질예상액이 약 6000만달러, 월간으로는 약 17억달러 정도의 수출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혀 회복세에 접어든 수출성장세에 찬 물을 끼얹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노사문화 선진화에 분수령이 될 현안들이 몰려있는 지금이 기강을 바로 확립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입장이 그 어느때 보다 확고한 만큼 강력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