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자도로 통행료 단계적 인하 추진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자도로 우선 협상자 선정시 통행료 인하에 대한 의지를 평가 배점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또 이미 운영 중인 민자도로에 대해선 공사비 절감 등에 따른 주무 관청의 이익을 통행료 인하에 우선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비해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비싸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 1종 보통 승용차 기준으로,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천안~논산 구간의 고속도로(110㎞) 통행료는 5800원인 반면, 민자고속도로(94㎞) 통행료는 9700원에 이른다.

아울러 정부는 민자도로의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적자를 재정으로 메워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관련, 민간 제안사업과 정부 고시사업에 대해선 MRG 적용을 폐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적자가 나더라도 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있는 반면, 민자도로는 민간 업자가 일정 수익을 내려다보니 통행료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조치를 통해 단계적으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