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공공기관 노조, 민노총 가입하면 불이익

노동부 산하기관장 업무평가, 한노총 소속이면 A, 민노총이면 일률적으로 C등급 매겨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정부가 산하기관 기관장들에 대한 업무평가를 진행하며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는 산하기관의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2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년도 공공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보고서' 중 노동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분석한 결과,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는 산하기관 기관장에 대해서는 노사관계 선진화 항목의 평가점수를 일률적으로 낮게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 산하 8개 기관 기관장의 노사관계등급 평가점수는 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인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개 기관의 기관장은 A등급을, 노조가 민주노총 소속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재의료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기관장은 C등급의 점수를 받았다.

정부가 평가기준에는 있지도 않은 산하기관 노조의 상급단체가 어디인가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이면 C등급, 한국노총 소속이면 A등급으로 평가했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학교법인 폴리텍과 고용정보원 등 나머지 2개 기관의 기관장은 각각 B등급과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학교법인 폴리텍은 학교법인 폴리텍노조와 전국평생교육노조 등 2개의 노조가 있다"며 "폴리텍 노조는 한국노총, 전국평생교육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어서 중간인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고용정보원 노조는 평가 당시 상급단체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한국노총 소속으로 평가등급은 'C'였다. 평가당시 민주노총 소속이던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조 역시 현재는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소속을 옮긴 상태다.

권 의원은 "기관장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평가가 엄청난 압력"이라며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그럴듯한 구호를 내세워 기관장들을 압박하고 산하기관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