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이용보호센터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문방위 소속 이정현 의원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피해실태 조사 및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콘텐츠 피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기관은 디지털콘텐츠 판매업체(62.6%), 한국소비자원(12.7%), 소비자연맹(10.0%), 콘텐츠이용 보호센터(5.3%) 순으로 집계돼, 콘텐츠 관련 주무부처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홈페이지 상담센터 이용현황을 보면, 2006년 4건, 2007년 3건, 2008년 1건으로 극히 저조한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다. 전화상담 역시 한 달에 10건에 불과하다.
콘텐츠 이용보호센터에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분쟁조정 기능이 없어 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센터나 한국소비자원 등 타 기관으로 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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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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