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이정현 의원 '콘진원 예산낭비, 제구실 못해'

[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이용보호센터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문방위 소속 이정현 의원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피해실태 조사 및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콘텐츠 피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기관은 디지털콘텐츠 판매업체(62.6%), 한국소비자원(12.7%), 소비자연맹(10.0%), 콘텐츠이용 보호센터(5.3%) 순으로 집계돼, 콘텐츠 관련 주무부처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국콘텐츠진흥원은 디지털 콘텐츠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이용자 피해 상담을 위해 콘텐츠 이용보호센터를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올 해까지 총 23억6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홈페이지 상담센터 이용현황을 보면, 2006년 4건, 2007년 3건, 2008년 1건으로 극히 저조한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다. 전화상담 역시 한 달에 10건에 불과하다.

콘텐츠 이용보호센터에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분쟁조정 기능이 없어 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센터나 한국소비자원 등 타 기관으로 이관하고 있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국민 대다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콘텐츠 이용보호센터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콘텐츠 이용보호센터가 명칭 그대로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를 보호하는 센터로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