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가스선진화, 대기업 과점·요금만 오른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발전용 가스도입, 도매부문에 민간업체가 진출할 경우 경쟁체제에 따른 가스요금 인하효과보다는 대기업의 과점체제로 인해 요금인상효과가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학재 의원(한나라당)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정부가 발전용 가스산업의 경쟁을 위해 신규가스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는 특정 대기업만이 진입 가능해 가스시장이 과점화하고 결국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스산업 선진화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신규사업자를 등장시킨 후 2015년부터 우선적으로 발전용 물량에 대해 경쟁을 하고 후속으로 산업용 및 가정용 순으로 경쟁을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그러나 "도매사업자가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높은 대외신인도와 막대한 시설투자비가 필요하다"면서 "시행 초기에는 수요처 확보가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어서 발전용 경쟁단계에서는 도매사업자인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대기업 밖에 없다" 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기업인 한국전력 자회사들을 제외하면 포스코계열인 포스코파워, SK 계열인 K-파워, SK E&S, GS계열인 GS EPS,GS파워, 대림산업및 외국계 회사인 메이야율촌 등에 제한된다. 특히 SK에너지,GS칼텍스 등에 신규 대규모 산업용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는 SK, GS 등은 물량확보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으로서 결국 경쟁시장이 아닌 과점시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예상이다.

이 의원은 "결국 포스코, SK, GS 등 2,3개 대기업만이 도매사업자로 시장진입이 예상된다"며 "LNG사업도 정유시장과 같이 민간과점화 형태로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일부 대기업은 가스의 소매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로 과점시장이 지속되고 중소규모 사업자는 경쟁이 불가능해질 것이다"면서 재검토를 거듭 요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