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국회, 재보선 전초전 '국감' 돌입…곳곳서 여야 '격돌'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 478개 피감기관에 대한 정기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이 10·28 재보선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세종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주요 현안이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여야간 불꽃 튀는 대결이 전망된다.

또 국회 일정상 국감과 재보선 직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감 기선잡기에 실패할 경우 여야 지도부 모두 책임론이 대두될 수 있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대치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서민 국감'에 초점을 맞추고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적극 방어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서민·민생 국감을 한다는 기본전략 아래 정부를 추궁하되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각 상임위별로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책 누수현상을 바로잡고 친서민 정책을 집중 홍보해 지지율 상승에 보탬이 되는 국감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감의 공격수를 자임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최대 부각시키기 위해 '가짜 서민정책'의 실체를 파헤칠 계획이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외치는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이 '사이비 민생'이라는 점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해 참민생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정운찬 총리 인준으로부터 촉발된 세종시 문제로 꼽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해소되지 못한 각종 의혹을 다시 파헤치겠다고 밝히고 있어 정무위를 비롯해 일부 상임위에서 제2의 청문회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야당이 요구한 9부2처2청 변경고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여야의 대격돌이 불러올 이슈로 떠올랐다. 야당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높은데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복지 예산이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와 연계하겠다고 바짝 벼르고 있는 상태다. 반면 여당은 수자원공사가 3조2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 SOC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근거로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질개선, 수해방지 등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임시국회에서 논란 끝에 처리하지 못한 비정규직 문제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논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감세 정책 논란도 국감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