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부문별 예산] 군인 쌀떡 간식 지급 등 국방 예산 3.9% ↑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내년부터는 군인들에게 쌀떡 간식이 지급될 예정이다. 낡은 군부대 시설을 현대화하고 추운 날씨를 견디기 위한 신형 방한복이 보급되는 등 정부는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9~13년 국가재정운영계획안 등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9% 증가한 29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우선 북한 위협 등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미래전 대비하기 위한 전력증강에 9조243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차기전투기, 광개토-Ⅲ(이지스)급 구축함, K-21 보병전투차량 등의 보급을 늘리는 한편, 국방 분야의 R&D 투자비율을 올해 5.6%에서 내년엔 6.1%까지 높여 방위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도모하고 감시정찰, 정밀타격 등 핵심전력 및 군 구조개편에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노후하고 협소한 군 주거시설을 조기 개선하는 등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여건 개선에도 재정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병영생활관의 침상형 잠자리를 2012년까지 모두 침대형으로 바꾸고 군관사 및 독신숙소 등 군 주거시설의 현대화를 조기 완료키로 했다.

급식의 질을 높이는 한편, 장병들의 쌀떡 간식 지원 예산 47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신형 방한복 보급 예산도 올해 9억원에서 33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목욕탕·급수 등 복지시설 여건 개선에도 확대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호국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호국·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서울현충원 시설보강 및 전쟁기념관 이용 활성화 지원 예산을 올해 133억원에서 242억원으로, 6.25 전사자 유해 발굴사업 예산도 29억원에서 79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민간분야 자원과 경영방식 도입을 통한 국방운영 효율화를 위해 군은 전투기능에 집중하고 지원기능은 선진화된 민간의 인력, 자본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