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부문별 예산]종자·한식 세계화...농지연금 도입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농어업분야는 종자산업과 참다랑어 양식 등 작지만 강한 농어업으로 육성하고 한식과 시설원예 농산물 등 한국만의 특색있는 부분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해 농어촌 복지와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로 하는 동시에 시장을 왜곡시키는 사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선택적 집중화를 꾀하기로 했다.

고품질ㆍ친환경을 기반으로 '작지만 강한 농어업' 육성을 위해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에 신규로 35억원이 지원되고 친환경비료 구입비도 올해 1852억원에서 내년 2314억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참다랑어 외해양식, 해수온천 양식단지 개발에 신규로 44억원과 9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세계와 경쟁하는 일류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식세계화를 본격 추진키로 하고 올해(100)보다 2.4배 증가한 24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106억원을 투입해 농식품수출전문단지를 조성해 고품질 시설원예 농산물의 생산 및 수출ㆍ물류를 연계하기로 했다.

시설원예농업의 연료비 절감을 위해 지열, 펠릿보일러의 교체비용에 정부가 일정부분을 지원해주고 백두대간 고산수목원(68→211억원) 및 테라피단지(20→105억원)도 조성된다. 또한 바다숲ㆍ바다목장사업(290→414억원),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18→22억원)등도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지원예산은 올해보다 2천억원 증가한 1조6천억원이 배정됐다. 내년에는 새롭게 750억원을 배정해 고령농, 이ㆍ탈농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부실수협의 구조조정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농어촌의 복지ㆍ생활ㆍ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2011년에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고령농(65세 이상)에게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매달 연금형태로 지원하는 것. 농지가격이 1억5천만원일 경우 월 48만7천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