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앞두고 獨-美 '무역불균형' 이견 심각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담을 목전에 두고 독일이 고민에 빠졌다. 글로벌 임밸런스(무역 불균형) 문제를 놓고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

2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유럽이 금융규제 개혁 대신 무역 불균형에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니냐는 미국의 비판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G20 회의를 앞두고 서로간의 입장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과 과제를 비롯해 G20 회원국들이 내수 주도 경제 성장에 주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미국 주도하에 논의될 예정이다.

미국은 무역 불균형이 금융 위기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규모 경상흑자를 기록 중인 중국과 독일 등이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 전 세계 국가 간의 무역 수지 균형화를 도와야한다는 설명이다. 프랑스 역시 다소간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경상흑자를 강제로 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으며 구속력이 없는 비강제적 감시 체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측은 독일과의 이견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지만 독일은 오히려 이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한편,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무역 불균형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IMF의 '초기 경고' 역할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