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균형성장 위해 美-中 구조변혁 모색

오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의 틀(Framework for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이라는 제안을 통해 각 국가들의 경제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미국이 지향하는 성장을 이루려면 미국은 재정적자를 줄이는 한편 저축률을 높여야 하고, 중국은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내수 진작에 힘써야 한다. 유럽 국가들도 투자 유치를 위해 경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이 같은 제안에 따를 경우 국가들의 경제정책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 확실해 국가들이 동의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즉, 이번 G20 회의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과연 글로벌 경제를 위해 정책 공조에 나설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 제안이 중국과 수출주도형 국가를 겨냥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국가들은 글로벌 경제가 중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미국이 간과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중국도 위기의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을 당황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안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의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세계 경제는 향후 낮은 성장을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중국과 개발도상국의 수출 주도 모델이 다른 국가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전 부시 행정부의 티머시 아담스 정책보좌관도 “계획과 이행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1년만 지체해도 늦을 수 있다”며 이런 주장에 동의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선장을 위해 글로벌 밸런싱을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주장에 국가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G20 국가들도 미국의 주장에 따라야 하는지를 두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2006년 국제통화기금(IMF)도 리밸런싱 문제를 토의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것이 이들의 뇌리에 남아있던 것.

이에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제제수단을 마련해 국가들이 새로운 패턴을 도입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G20에서 어떤 결과라 나올지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