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변호사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서울변회 외 13개 지방회 직선제 촉구 성명
전환안되면 법안 직접 국회 제출 방침
변협도 임시 총회도 내달 19일로 연기
토론회서 마지막 의견 수렴 위해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현행 간선제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선거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기 위해 의기투합했다.

변협에 소속된 전국 14개 지방회 중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를 제외한 13개 지방회 모두가 직선제로의 변화를 적극 촉구하고 나선 것.

22일 변협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ㆍ인천지방변호사회ㆍ수원지방변호사회ㆍ대전지방변호사회ㆍ부산지방변호사회 등 변협 소속 13개 지방회는 지난 14일 각 지방회 회장 명의로 협회장 선거의 직선제를 결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현행 변협 회장 선거는 각 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후보를 놓고 당연직 대의원인 지방변호사회장 14명을 포함해 대의원 318명이 투표를 하는 간선제 방식이다.

그러나 대의원은 지방변호사회에서 개업신고를 한 회원 수의 비례로 선출되기 때문에 전국개업변호사의 70%가 소속인 서울변회에서 추천한 협회장 후보가 사실상 자동으로 당선되는 구조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행 간선제 구조에서) 본선인 전국 대의원 선거는 경선후보도 없는 박수선거로 끝나 선거의 의미를 상실한 지 오래다"면서 "전국 회원의 30%를 차지하는 지방회원들은 협회장도 될 수 없고, 투표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차별과 불이익을 수 십년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역대 변협 협회장들은 번번히 지방회원들과의 직선제 약속을 어겼다"면서 "이번에도 직선제 공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직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그러나 직선제 전환을 위한 회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임시총회를 내달 19일로 연기했다.

대신 오는 28일 변호사회관에서 협회장 선거 직선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찬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들을 계획이다.

변협 관계자는 "직선제는 김평우 협회장의 공약일 뿐 아니라 지방회 회원들이 원하는 선거제도"라면서 "임시총회 전 마지막으로 양측 의견을 최대한 들어보기 위해 토론회 후 총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직선제 전환을 반대하고 있는 서울변회 김현 회장은 "지금은 변리사법개정안, 법무사법개정안 등 직역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한가롭게 직선제를 추진할 시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