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외 포르노업체 저작권 고소 수사 중단

대검찰청 형사부(소병철 검사장)는 해외의 포르노 제작업체가 국내 누리꾼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각하하고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의 대량 고소에 따른 수사는 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 유포를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해 수사를 중단하고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음란물 유포행위는 실정법 위반이고, 음란물 유포 자체가 사회풍속을 크게 해하는 중대범죄임을 감안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