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일반용 전기료 전압별로 통합"

주택용 산업용 등 용도별로 세분화된 전기요금체계가 향후 5년 이내에 저압, 고압 등 전압별로 통합, 개편된다.

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중장기 전기요금 개선계획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지경부는 지난 6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전기 과소비 방지와 안정적 전력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전기요금체계도 중장기적으로 개편해 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용도별로 차등화된 전기요금을 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편해 불합리한 교차보조를 줄이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는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의 6가지 종별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며, 종별 전기공급비용, 에너지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반영돼 종별간 요금수준에 차이가 있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산업용과 일반용, 교육용 전기를 전압별 요금체계로 통합하고 농사용은 농사용 에너지문제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을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경부는 당초 예정인 2011년, 늦어도 2012년까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2013년부터는 용도별 요금체계를 산업용, 교육용, 일반용 등 3가지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쌍수 한전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종별 요금격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공급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행 6단계로 주택용 요금을 3단계로 줄이고 일반용,교육용,산업용 등 용도별로 세분화된 요금체계 역시 저압(220V),고압A(22.9kV),고압B(154kV),고압C(345kV) 등 전압을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11년까지 용도간 격차를 해소한 후에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을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고, 주택용, 농사용, 가로등용은 현행 용도별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향후 두 세 차례의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일반용, 산업용의 원가회수율 격차를 5% 내외로 줄인 후에 공급전압별로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을 통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경부는 아울러 현재 전기요금 규제방식인 총괄원가규제 체계를 가격상한규제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총괄원가규제는 지식경제부가 1년 단위로 고시하는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전기판매수익이 특정기간의 전기생산비용인 총괄원가와 같아지도록 요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사후정산과 비용보장이 이루어지다보니 가격에 의한 수요조절 기능이 미약해지고 전기사업자의 합리적인 경영혁신을 더디게 만든다는 판단이다.

가격상한규제로 전환되면 연료비 등 전기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은 제외하고, 인건비, 판매관리비 등 통제가능한 원가상승률은 경영목표로 관리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