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불완전판매...중징계 내려지나

L사 등 3개 손보사에 기관경고 가능성 고조
일부 법인대리점은 영업정지 조치 내려질 듯

실손의료보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르면 이달 중 확정돼 각 손보사에 통보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손해보험사의 경우 기관경고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일부 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점 폐쇄라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여 관련업계가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4일 금융감독당국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실손보험 불완전 판매에 대한 검사에 착수, 판매 과정에서의 위법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제재조치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손의료보험 집중검사에서는 총 9개 손해보험사에 대한 불완전 판매 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3개 손해보험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까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중징계 대상 손보사 사장들을 불러 실손보험 중복보험 유의 및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주 중 실손보험에 대한 검사 결과를 각 사별로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손해보험사는 3곳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대리점에서 대해서도 영업정지라는 강한 제재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이번 검사 결과 영업점 폐쇄라는 강한 제재를 받는 곳은 P대리점과 A대리점 등 3곳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 (점검결과에 대한) 분석중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조만간 조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