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비정규직 고용기간 갱신 추진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할 경우 고용기간 2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은 3일 노동부와 당정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비정규직법 태스크포스(TF)에서 현행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인 2년 조항은 그대로 두면서 근로자가 원할 경우 고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무기한 갱신을 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편법 고용 논란을 감안해 별도의 규제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무한 반복해서 갱신을 하지 못하도록 1-2회 정도로 제안하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된다"며 "또 갱신을 하게 될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는 조항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당정의 비정규직 해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상임위에서 적극 저지할 태세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1년6개월 유예안을 발표했다가 철회하는 등)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 현실성 없게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했다는 게 입증된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부여당의 잠정적 개정안에 반대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자꾸 비정규직을 어떻게든 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결코 기업에도 도움이 안 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