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분양가상한제 폐지해야"

대한건설협회, 20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조찬 간담회 개최

분양가 상한제가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도시경관을 망치는 요인이라는 건설업계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은 공공택지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은 전면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홀에서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건축·도시정책 관련된 현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권홍사 건설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창의적이며 다양한 디자인을 가로막아 획일적인 건축물만 남발시켜 건설산업의 발전과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 "저소득 서민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국민주택 규모 이하주택에 대해서만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해야한다"며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은 전면 배제토록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자유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활성화시켜 도시경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도시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는 관련 규제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기·정보통신 등 건설관련 등록체계 일원화, 건축설계 진입제한 개선, 재건축·재개발소형 주택건설 의무비율 개선, 건축심의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간담회에는 권 회장과 정명석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김혜정 정책조정분회원장이 참석했다. 또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건설, 삼환기업, 풍림산업 등 9개 건설업체 임원들이 함께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