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라"

국가건축위 간담회서 건의...발주제도 개선도 요구

건설업계가 재개발·재건축때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각각 20%씩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재건축부담금을 폐지하거나 부과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해 주택성능등급제, 친환경인증제,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등 유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센티브 기준이 달라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대한건설협회 및 주요 건설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명원 위원장은 국가상징거리 조성, 4대강 수변공간 재생 디자인, 뉴하우징 운동(지속가능한 新주거문화 운동) 등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과 사업을 소개했다.

건설업계는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업종·업역간 융합, 발주제도 개선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함께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시 85㎡ 이하를 각각 80%와 60% 이상 건설하도록 한 규정을 20%씩 낮춰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심의절차 간소화, 환경·에너지 관련 유사 인증제도의 통합시행, 중앙집중형 조달방식 개선 등 규제완화에 힘써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도시경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도시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규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