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대 민생지표 토대로 국민행복지수 만든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5대 민생지표를 토대로 연내에 '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거시 통계지표와 민생의 괴리감을 축소하기 위한 것.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이후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을 적극 돌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을 민생의 5대 중점분야로 삼고 주요지표와 보조지표 등 관련 통계지표의 종합적 개발(composite index)을 통해 실생활상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부처간 유기적 대책을 통해 민생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대 민생분야 주요·보조지표는 일반 국민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중도실용과 민생정책의 핵심분야가 선정됐다.

우선 소득영역의 주요지표는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보조지표는 중간(2·3분위) 계층의 소득증가율이다. 이어 고용영역은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교육영역은 사교육비 지출액과 공교육 만족도이다. 아울러 주거영역은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와 주택전세가격지수, 안전영역은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발생건수와 식품·위생·질병 관련지표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도실용정부의 핵심은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한 민생의 개선에 있다"면서 "대단히 어려운 과제지만 5대 민생지표가 나아진다면 국가적으로 가장 큰 현안의 하나인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여성 1인당 평균출산율 1.2명)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등 거시적 소득관련 지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과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포괄하는 지표의 필요성이 커지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민생지표를 토대로 연내에 한국최초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민행복지수도 만들 예정이다.

청와대 측은 이와 관련,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3차 OECD 세계포럼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GNP, GNI 등 기존 거시경제지표를 보완·대체할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 지수에 대한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