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주도 투자위주 성장 한계직면" 잇따른 경고

중국이 지표상 놀라운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나친 투자 위주의 성장 정책이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낼 수 있다는 경고가 중국 안팎에서 일고 있다.
서방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은 성장속도보다는 질에 신경써야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고 있다. 정부 주도의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이 속도를 내고 있긴 하지만 급격한 신규대출 증가로 인한 부실대출 급증과 정부 재정악화를 우려할 시기가 왔다는 주장이다.

7일 뉴욕타임스는 미국ㆍ유럽 등의 금융기관은 부실 우려로 신규대출을 여전히 주저하고 있지만 중국은 상반기 무려 7조400억위안(약 1조1000억달러)에 달하는 신규대출을 시장에 풀었다며 이는 정부주도 경제성장 시스템을 갖고 있는 중국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대부분의 신규대출을 중앙정부가 국영은행에 지시해 국영기업들에게 풀고 있고 대부분이 인프라 건설 등 투자자금으로 사용돼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가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있지만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비교했다.

신문은 중국의 건당 대출규모도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는 도로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813억위안을 대출받았고 5월 국영항공업체인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AVIC)는 수출지원자금으로 1000억위안을 은행에서 빌렸다. 최근 국영기업인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도 시설 확충 명목으로 1000억위안의 대출허가를 받았다.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도 중국 경제에 대해 경고음을 냈다.
로치 회장은 역대 최대인 신규대출을 통해 급격히 늘린 투자가 상반기 중국이 달성한 경제성장의 90%를 차지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로치 회장은 성장 불균형을 언급하면서 "소비에 비해 투자 비중이 너무 높아 장기적으로 볼때 건전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전년동기대비 3배나 늘어난 중국의 신규대출 가운데 20% 가량이 증시와 부동산시장에 흘러가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도 염려하고 있다.
신문은 불균형 성장과 자산시장 과열을 우려한 중국 당국이 향후 정책을 변경할지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신규대출이 하반기에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은 신규대출을 줄이는 한편 은행 자산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더불어 하반기 통화정책의 틀은 유지되지만 미세조정을 통해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돈줄을 조일 것을 시사했다.

하지만 취업을 늘리고 사회불안을 해소해야하는 중국 입장에서 오는 10월 건국 60주년 행사를 앞둔 마당에 정책을 급격히 전환하기란 힘들 것으로 신문은 내다봤다.

중국 경제학계의 거물인 팡웨이중(房維中) 중국거시경제학회장도 정부 주도의 투자위주 성장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팡 회장은 "경제성장을 투자가 이끌고 있지만 상당수가 불필요하며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도 성장을 위해 많은 투자가 이뤄졌지만 대부분이 자금부족으로 중단됐거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우려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