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조세피난국 투자만 늘렸다

직접투자 감소속 케이만군도 60% 늘어
일부는 현지법인까지 만들어 '稅테크'

올 상반기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81억200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4억8000만 달러에 비해 절반(53.6%)이 넘게 감소했다. 하지만 소위 ‘조세피난국’인 케이만 군도에 대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60%에 육박하며 급증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기업들 사이에서 세금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케이만 군도에 ‘종이회사’(paper company)의 설립이 붐을 이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검은돈’을 추적하기 위한 역외탈세자(기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와 함께 ‘글로벌’제보신고센터를 운용하고, 연말까지 조세피난국과의 세무정보교환협정을 순차적으로 맺기 위해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늘기만 했던 미국과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절반이 넘게 줄어든 데 반해 케이만 군도는 수년째 증가 추세다.

특히 지난해 9월에 터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이후 기업의 해외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와중에서도 케이만 군도에 대한 우리기업의 ‘짝사랑’은 지속되고 있다.

국가 별 해외직접투자 상위 5개국(신고기준) 가운데 케이만 군도는 미국, 중국, 홍콩에 이어 3년째 4위를 지키고 있다. 케이만 군도에 대한 직접투자는 지난 2007년 4억 3000만 달러로 전체 투자비중은 1.4%에 그쳤다.

지난해도 4억5000만 달러로 큰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5억 2000만 달러로 급상승해 전체 국가별 투자비중도 6.4%로 크게 증가했다.

재정부 대외경제국 관계자는 “개별기업의 투자 건수에 대해 일일이 밝힌 순 없지만 대부분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지주회사 설립이 주종을 이뤘다”며 “조세회피를 위해 우리 기업들이 케이만 군도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위 조세피난국(Tax haven)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러시가 이뤄지면서 정부도 대책마련에 부심중이다. 실제 국세청은 국제거래 관련 과세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나섰고, 재정부와 함께 조세피난국에 설립한 우리 기업들의 세무정보를 교환하는 협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