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은 얇아졌는데 퇴근만 늦어지나"

녹색성장을 위해 정부가 22년 만에 서머타임제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노동시간만 늘어날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이번에는 반대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10월까지 서머타임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국민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서머타임제 도입을 공식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절약· 경기활성화· 미래 녹색생활의 준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서머타임 시행에 따른 에너지절감효과는 고유가 및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유효한 에너지절약 수단"이라면서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에너지절약 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의식을 환기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월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으로 서울대 경제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서머타임 시행(4~9월)시 약 341~653억원(2008년 기준)에 이르는 에너지 절감 효과는 물론, 교통부분에서는 연간 808~919억원이 절약되는 등 연간 1362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노동계의 입장은 다르다.

서머타임 시행은 생활리듬을 혼란케 하여 개인 건강 및 생산성 저하, 노동계의 근무시간 연장가능성, 항공업계의 시간조정 등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서머타임 도입으로 인해 노동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녹색성장을 들먹이면서 서머타임 도입을 얘기하고 있지만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오히려 에너지 소비는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실효성도 없거니와 노동자들의 인체리듬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지 않다"며 "예상치 못했던 각종 혼란과 부작용들도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경제불황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쌩뚱맞다는 지적이다. 서머타임제 도입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일자리나누기' 대책과 맞물려 주간2교대식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야 설득력이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비정규직 확산 등 근무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교대근무 종사자, 장거리 통근자, 근무연장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일부 사무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 등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는 "유럽의 경우 위도가 높다보니 실제로 여름철 낮의 길이가 우리나라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길어 서머타임 적용이 용이했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며 "국민 여론조사를 해봐도 찬성의견을 별로 없을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현재 서머타임은 OECD 가입 30개국 가운데 한국, 일본, 이이슬란드 등 3개국만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경호이현정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