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을 것

투기거래자냐 CFTC냐..규제책 마련 공청회 오늘부터 시작

상품선물시장 투기거래 규제강화를 위한 CFTC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CFTC는 이날(28일)과, 내일(29일), 그리고 8월5일 세번의 공청회를 열어 상품선물시장 투기거래 규제 대상과 방안 등에 대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오바마 정부의 금융시스템 개혁 일환으로 에너지를 비롯한 주요 상품거래에서 투기거래가 야기하는 가격왜곡 현상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이같은 움직임은 당초 예상대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장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CFTC의 이같은 움직임은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간섭이 오히려 시장유동성을 저해하고 또다른 왜곡을 나을 것이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

CME그룹 부대표 찰스캐리는 "인덱스상품 거래자들에까지 규제를 두는 것은 오히려 시장교란만을 유발할 뿐"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바 있다.

시장효율성 제고를 위한 움직임이 결국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투기거래자에게 시장내 위험을 전가하는 시장거래 성격상 투기거래에 대한 단속은 위험전가 기회를 줄여 오히려 가격 급등이나 급락등 가격 변동폭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같은 논란속에 이날 CFTC는 바트 스튜팍대표, 베르니 샌더스 의원, ICE 및 CME고위임원들, 브로커리지 및 에너지업계 대표들을 대상으로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CFTC임원 바트 췰튼은 이달초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빠르면 9월까지 투기거래 규제 관련법안 및 규정을 마련해 10월이나 11월경에는 공청기간을 거쳐 실거래에 적용하도록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CFTC의 이같은 움직임에 일부 투기거래자들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워낙 강경한 정부의 태도에 시장 참여자들도 긴장을 늦추지않고 있다.

규제를 위한 국제협조 측면에서는 프랑스와 영국, OPEC 대표등이 노골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가 세계 경제 예측가능성을 해친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지만, 금번 미국의 움직임이 투기거래 규제에 있어 향후 얼마만큼의 국제적인 공조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경진 기자 kj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