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 장태평 장관 "한국판 와규 브랜드 키워야"

아시아초대석 -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대담=박희준 부국장대우 겸 정치경제부장

농업은 제조업이다.
소를 기르는 것이 농업이 아니라 쇠고기를 만드는 것이 농업이다.
대기업 참여 떡볶이·비빔밥 연구소 만들 터

'물 폭탄'이라는 폭우가 잠시 물러난 틈을 타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 여름.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여전히 노타이에 군청색 점퍼를 입고 출근한다. 농어민의 마음을 읽기위해 농어촌을 누비는 데는 양복보다는 점퍼가 편하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농촌을 찾으면 지게를 지거나 장구를 치면서 농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고민해왔다.

장 장관은 지난 해 8월 6일 농수산ㆍ식품 정책 수장 자리에 올라 곧 취임 1년을 맞는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매주 평균 2~3차례 농수산업 현장을 찾았다.이동거리가 2만km를 훨씬 넘는 강행군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웃음을 잃지 않고 굵직한 현안을 처리해왔다.그를 외유내강형의 관료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21일 정부 과천 청사 집무실에서 만났을 때도 최근 다녀온 농어촌 노후주택 고쳐주기 봉사활동으로 말문을 텄다.

▲최근 충북에 '농어촌 노후주택'고쳐주기 봉사에 참여했는데.

- 현장에 가보니 빈집도 많고 노후화된 집에서 노인 분들만이 살고 계시는 곳이 적지 않았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찾아가 집을 고쳐주겠다고 하면,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하며 꺼려하는 사례도 많았다. 수차례 설득을 통해 겨우 목욕시설, 보일러 설치 등의 집수리를 완료하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 어느 노인은 내손을 꼭 부여잡고 고맙다며 눈물 훔치기도 했다.

현재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과 대학자원봉사, 회원기부금 등으로 지원되는데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 농어촌 공사 등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흑자규모가 큰 곳들이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최근 가수 ‘비’를 한식 홍보대사로 위촉했는데, 한식과 함께 농수산물의 수출증대 지원책은.

- 지난해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은 44억 달러였다. 올해 53억 달러가 목표다. 9억 달러 높이기 위해 외국기관의 네트워크 활용, 관련 전시회 참여 등 단기적인 노력을 지속하는 것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한식 자체를 세계인들이 즐겨 먹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한식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식재료 자체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한식의 표준화작업 해외식당 지원, 외국 조리학교에 한식교육과정을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해외시장 시장개척 지원, 홍보지원, 정보 조사, 수출업체 지사화사업 등의 해외수출지원 지원업무에 대해 유관 기관들 간의 협조가 절실한 것 같다.

- 솔직히 맞는 말이다. 농수산물의 해외수출을 늘리기 위해선 농수산물유통공사 한 곳만으로 부족하다. 무역협회, 코트라(KOTRA), 종합상사 등과 연계해 입체적인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

잠정적으로 오는 2012년까지 1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전북 익산에 2010년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일례로 농수산물 수출만 700억 달러가 넘는 네덜란드는 푸드밸리를 적극 육성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만 한해 350억 달러를 수출한다.

우리도 국가차원에서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해 대기업, 연구소 등을 입주시켜야한다. 최근 광주에 김치연구소 설립을 확정한 것처럼 민간 중심으로 떡볶이, 비빔밥 연구소도 만들 예정이다. 과거와 달리 한식을 손맛에 의존하기 보다는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세계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 맞추고 고급화하기 위해서 연구소 설립은 필수조건이다.

▲최근 한·EU FTA가 체결되는 등 농수산물 수입 개발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방안은.

- 우리는 농업을 하나로 봤다. 농업은 하나가 아니다. 축산, 화훼, 시설, 다 다르다. 각각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보통 IT와 반도체 산업는 경쟁력이 있다면서 섬유산업은 한물갔다고 한다. 하지만 섬유도 첨단 기능성 분야로 세분하면 얼마든지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 농업도 이런 시각으로 봐야 한다. 틈새시장을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축산은 경쟁력이 있다. 이 가운데 소는 방목을 해서 키워야 하는데, 이는 외국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돼지는 축사에 가둬놓고 사료도 주고 때마다 적정하게 관리를 해주며 효율적으로 길러야 한다. 그래서 양돈산업은 수출경쟁력이 충분히 있다.

한우도 일본의 와규처럼 브랜드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 소를 기르는 것이 농업이 아니라 쇠고기를 만드는 것이 농업이다. 시장에서 호주산 쇠고기와 한우와의 가격차이는 2.5배 정도 난다. 생산비, 유통비 등 일부를 축소해 2배 이하로 낮춰야 한다. 최종 소비자 가격은 낮아지는 대신 농가 소득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가격인하가 필요하다. 지난 1년 동안 이런 노력을 조금씩 진행하면서 2007년말 한우 시장 점유율이 46%에서 6월말 기준으로 49.9%로 올랐다. 국내에선 경쟁력이 올라갔다. 품질도 좋아졌다. 사육두수가 20%나 늘었다. 이것이 경쟁력이다.

인삼도 천년 브랜드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 1억 달러 밖에 수출을 못한다. 중국이나 이스라엘 같았으면 10억, 20억달러는 만들었을 것이다. 버섯, 파프리카, 화훼 등 기술집약적인 분야는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 재배 10년 된 파프리카는 일본시장 점유율 80%를 유지하고 있다.

순수농수산물 수출도 중요하지만 가공식품의 수출을 늘려야 한다. 중국에서 멜라닌 사태이후 중국인은 물론 동남아시아인까지도 3배나 비싼 우리나라 분유를 찾는다. 4000, 5000원하는 스타벅스 커피 한잔의 원두 값은 70, 80원에 불과하다. 농수산물은 가공할수록 부가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우리 농수산물이 해외경쟁력을 가지려면 규모의 경제도 이뤄져야 하지 않나.

- 맞는 말이다. 우리나라 농업은 규모와 R&D로 승부해야한다. 소 100마리를 키우던 농가가 200마리 키우면 2배가 아니라 3, 4배로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게 규모의 경제다. 문제는 우리 농가가 자본축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규모화 해줘야 한다. 품목별로 조직화해줘야 한다. 전국단위 29개 품목으로 나눴고 이미 28개 품목은 현실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되는대로 전국적인 대표조직인 생산자 단체를 만들 계획이다. 원래는 농협이 해줘야 하는데 지역중심이다 보니 제 역할을 못했다.

예컨대 파프리카 생산조합을 만들어서 품종, 재배기술, 경영컨설팅. 공동자재 구입 등 협회 혹은 단체를 중심으로 이러질 수 있다. 비용도 절감되고 대규모로 구입으로 가능하게 돼 ‘바잉파워’도 생긴다. 영농비도 줄고 출하가격도 높일 수 있다. 규모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언제쯤 가시화되나.

- 이미 버섯조합이 생겼고, 감귤, 넙치 등도 진행중이다. 대규모 농업회사, 유통회사들 만들겠다. 영산강유역 새만간 간척지에 대규모 농업회사 영입해 30년간 무상임대 시킬 계획이다. 아직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지만 10ha, 100ha 농사를 짓거나 유리온실을 지어 화훼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유리온실의 경우, 보통 1ha 30억원의 투자비가 소요되는데 처음에 10ha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그래도 300억원의 비용이 든다. 여기에 클러스터도 조성해주고, 수출단지 개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조업만 경제자유구역이 있으란 법은 없다.

농식품의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해주면 규제완화, 조세감면혜택을 줄 수도 있고 투자유치는 물론 고용창출 수출확대 등 다각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올 가을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내년쯤 되면 가시적인 모습이 보일 수 있다.

▲농협 신·경분리 관련 중앙회의 충북지역 토론회가 농민단체 반발로 연기됐다. 신·경분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은 어떻게 되나.

- 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금융위기 극복, 농협과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사업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중앙회 신·경분리 관련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내년 2월 국회 처리가 목표지만 늦어도 4월 국회에 마무리를 되야 한다. 이후 분리작업을 하는데 6개월 내지 1년이 걸린다.

현재 농협개혁위원회 건의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중앙회가 사업 분리 안을 제출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투명한 절차에 따라 농업인·조합·농민단체·중앙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 향후 농협이 신경분리가 됐을 경우, 농업생산자 단체와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나.

- 그래서 농협에서 신경분리와 조직시스템 정비를 빨리하라고 독촉한다. 농협은 앞으로 지역의 생활센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금융업무도 하고 행정업무도 보면서 농촌지역 서비스 기구로 변해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된 농협의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 조직축소는 없다. 3, 4개 기관으로 나눠지는데, 오히려 인력이 늘어나게 된다.

▲ 최근 일본에서 버섯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했고, 이에 맞서 종자산업과도 설립해 종자 육성에 나선다고 하는데.

- 버섯은 농업에 있어서 반도체 산업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다. 버섯의 상당수가 일본 등 외래 업종이라 로열티 문제도 있고 국내토종 종자의 개발과 보급이 절실하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종자과 설치를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해줬다. 대국대과제로 농식품부도 6개나 줄였지만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 종자과를 만들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변변한 종자회사가 한 군데를 제외하곤 전무하다. 농협이 이런 부분에도 적극 참여해줬으면 한다. 외국에선 큰 농장에서 종자를 스스로 개발하고 발전시킨다. 버섯재배농가에서 토종 종자를 개발할 수 있게 기술지원이나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

농업도 제조업이다. 쌀이라는 상품을 제조하는 과정이 농업이다. 땅을 사들이고, 비료와 농약을 뿌리고, 원재료를 구매해 재가공을 통해 생산하고 판매한다. 파프리카도 종자를 수입해와 유리온실에서 재배하고 해외로 수출한다. 자동차가 제조해 수출하는 것도 매한가지다.

버섯도 완전히 제조공장과 같다. 옛날에 비닐하우스에 많이 키웠지만 지금 전자제품 제조와 거의 비슷하다. 무균실 청정지역에서 관리되고 육성이 자동으로 제어된다. 전체 과정에서 50, 60%가 자동화되어 있다.

▲농어업 보조금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 농어업 보조금은 공익기능 유지와 소득안정차원에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고 본다. 문제는 사업수가 2007년에 190개에서 299개로 늘어나는 등 보조금 사업이 확대되면서 사업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본다. 또한 집행과정에서 부적격자가 선정되는 등 투명성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보조금은 넓게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및 인프라 보조, 지역개발 보조, 농어업경영체 지원, 직접지불(직불금), 수급 안정 보조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농업인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은 농어업경영체 지원금, 직불금, 수급 안정 보조금 등으로 올해 농식품부의 총 예산 14조5천억원 가운데 약 26%인 3조8000억 원에 달한다.

보조금 가운데 화학비료 구입비 지원을 폐지 대상이다. 화학비료 보조를 없앤다고 해서 농자재에 대한 보조를 축소한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농기계를 사는 것을 보조해주는 방식은 좋은 게 아니지만 농기계를 공동으로 사들여 임대해주는 방식은 지원할 것이다. 농업의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원 방식을 바꾸겠다.

농업 보조금 제도 개혁은 당장 내년도 예산을 짤 때부터 반영할 것이 무작정 농업을 보호하는 식의 보조는 없애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거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로 돌리겠다.

▲최근 농수산물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직거래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 농산물 직거래는 생산자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다. 정부도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농산물 대량수요처와 산지 간의 직거래를 초진시키기 위해 5개 업체에 250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0개 업체로 늘려 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정규모를 갖춘 산지조직과 대량 수요처간 사이버 직거래(B2B)도 10월부터 시범운영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직거래 장터를 개장했고, 농협-아파트단지 부녀회 김장철 농산물 직거래 MOU도 체결했다. 수도권 아파트 단지 직거래가 17개소에 달한다. 특히 과천 경마공원에 농산물 직거래와 다양한 문화행사가 복합된 바로마켓이 매주 수·목요일에 열린다.

▲캐나다 쇠고기 WTO 제소 진행 상황과 대책은.

- 한마디로 반근착절(盤根錯節)의 상황이다. 구부러진 나무뿌리와 얼크러진 나무의 마디가 얼크러져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을 가리키는 말인데, 캐나다 쇠고기 수입 재개가 그렇다.

현재 캐나다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시 국회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과 광우병 발생일로부터 5년 내에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캐나다측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지난 9일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 상태로 우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그렇다고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움 상태다.

이번 분쟁은 최종 결정과 이행 준비기간 등을 포함하면 3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패소할 경우 WTO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에 따라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도 개정해야 한다. WTO 패널이 우리 측에 유리하지 않아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입장을 적극 피력할 작정이다.

▲쇠고기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꼽혀 왔던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2일로 시행 한 달을 맞았다.

- 쇠고기 이력제가 시행 초기라서 현장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그간의 교육·홍보 등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형유통업체 등은 사전 준비해와 이미 정착단계이고, 영세 판매장 등은 오는 8월말까지 집중지도 중에 있다.

쇠고기 이력제’는 쇠고기로 인한 질병이나 위생·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동경로를 추적해 신속한 원인규명과 대처가 가능하다. 또한, 쇠고기의 유통경로가 투명하게 되어 공정한 거래가 가능하게 되며,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가 어려워져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어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가 크게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오는 9월부터는 시·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해 지도·단속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쌀 관세화를 조기에 앞당기자고 하는데.

- 오는 2015년에 관세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수급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관세화시기를 앞당겨 수입량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관세화를 하면 그 시점에서 의무수입물량(MMA)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 그만큼 쌀을 덜 수입해도 된다. 만약 내년부터 관세화할 경우 5년 후 대비 의무수입물량이 10만 톤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세계 곡물 소비량은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21억 4475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곡물 가격 상승은 우리 쌀의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쌀 관세화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농민단체 및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내에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했다.

▲한-EU FTA 타결되어 패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양돈과 낙농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는데.

-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돈은 돼지열병이나 소모성질환을 근절해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과 위생 수준을 높여 돼지고기 및 열처리 가공제품의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낙농은 수급 안정을 위한 쿼터제 보완, 신규 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할 작정이다. 국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 쇠고기 이력제나 원산지표시제 등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수입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수립된 한·미 FTA 보완대책 중 피해보전직접지불제와 폐업지원 사업을 한·미 FTA 비준을 기다리지 않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FTA 이행특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한데,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이다. 피해보전직불 개선안은 기존 대상품목을 시설포도, 키위 등에서 수입피해 전품목으로 확대하고 보전비율도 80%에서 85%로 늘렸다. 또한 폐업 지원 개선안은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에서 수입피해 전 품목으로 확대했다.

▲ 국토해양부 다음으로 ‘4대강 살리기’와 관련예산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 맞다. 지금 4대강 살리기에 대해 일반인의 생각이 토목공사로 비춰지다보니 국토행양부나환경부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수지 사업, 수리기반 시설, 어자원관리 등 금수강촌 사업에 1조원을 쓰고 있다.

4대강 살리기는 녹색투자로 보면 적절하다. 우린 사실 물 부족 국가다. 최근처럼 물폭탄을 맞아도 70%는 다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간다. 지난해 9월부터 가뭄이 들었지만 농가가 버틸수 있었던 것은 저수지와 댐 확장 사업이 그만큼 지속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리 =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사진 =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