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복지 조사 방안 뭘까?

강동구, 지난 10일 서울시 자치구 복지 담당자 회의 가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복지조사 업무 향상을 위해 서울시 처음으로 각 구청 복지조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교육과 연합 사례검토회의'를 최근 개최했다.

그동안 구청마다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산을 조사해 지원여부를 결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복지급여 신청자들이 증가한데다 세대마다 사례가 다르고 복잡해 법적 적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강동구가 나서 해결의 실마리를 각 구청의 사례 중심으로 함께 풀어 구청 간.

조사자 간에 일관성 있고 공정한 복지조사업무 기반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의미 있는 한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0일 열린 행사에는 강동구와 종로구 등 서울시내 14개 구청 통합조사팀 직원과 사회복지 공무원 등 60여명이 함께 했다.

회의에 앞서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왕희령 전문의를 초청, 우울증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이해와 예방을 돕는 교육을 받았다.

이어 진행된 연합 사례검토회의에서는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미제출시 처리방안, 사적이전소득 무료임차료 산정벙법, 별도가구 인정 특례 적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사례검토와 열띤 토론과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대상자 선정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무화돼 있는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가족관계단절로 미제출된 경우 소명서를 제출받아 보장해주는 방안 등이 나와 각 구청 복지담당자들로부터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