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노인, 돈 들어오는 구멍이 달라?

일반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고령층의 경제생활을 평가한다면 노년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훨씬 나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노인들이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노인들의 이 같은 위상은 향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은행과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미국 고령층(65세 이상)의 은퇴 후 소득 구조는 공적연금이 40.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근로소득(24.8%), 사적연금(19.3%), 자산소득(13.6%)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경우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이 44.7%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한 가운데 국민연금과 경로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25.5%, 근로 및 사업소득이 22.6%로 조사됐다.



현 시점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정부나 그동안 자신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부어놓은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비중이 높은 미국 고령층의 생활이 훨씬 안정적인 셈이다.



그러나 한은 구미경제팀 오삼일 조사역은 '공적연금의 경우 기대수명 연장과 노령화로 사회보장기금이 2042년 고갈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연금지급액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적연금 역시 미국 근로자의 60% 이상이 가입한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인 401K 손실이 컸고 OECD는 지난해 사적 연기금 손실률이 26%로 추정한 만큼 이쪽을 통한 고령층의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 역시 65세 이상이 인구의 20% 이상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26년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앞으로 두 나라가 어떤 고령화사회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 시행을 진행시켜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한국의 고령층이 최소한 미국 노인의 느긋하고 여유로운 삶을 마냥 부러워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갭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