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불건전 판매 '위험수위'

'중복보장 안된다' 등 충분한 설명없이 보장축소만 부각


생활의 필수가 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보장 축소를 둘러싼 손해보험사의 불건전 판매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의 입원치료비 보장한도를 10월부터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환자 본인 부담 외래비와 약제비도 현행 보다 최대 1만3000원 인상안을 발표한 이후 나타나고 있는 후유증이다.

실제로 일부 손해보험사는 "필수가 되어버린 민영보험 100%보장의 마지막 기회 , 보장 축소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 가입 서두르세요", "변경전 100% 병원비 받고 50% 캐시백 혜택도 받으세요"는 광고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대리점들도 동일보험상품에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 된다거나 3~5년 뒤 계약 갱신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보장 축소만 부각시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불건전 영업활동을 일삼고 있다.

특히 일부 손보사 영업사원들의 경우 "10월 이전에 보장 한도를 축소할 수도 있다"면서 "실손형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20만원 통합보험에 가입하면 10만원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캐시백으로 되돌려 준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현행법상 보험영업 때 특별이익 제공(연간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금액) 한도를 위반하는 불건전 판매행위는 규제 대상이다.

여기에다 일부 손보사와 영업점들은 실손보험의 보장한도 축소를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실손형 보험상품 판매 시 암 질환을 비롯한 특정 질병이나 운전자 보험 특약 가입까지 부추기고 있다.

최근 A사의 실손형 보험 가입고객 김모(38·여)씨는 "입원치료시 치료비를 100%보장하주는 실손보험이 사라진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가입했는데 손보사 영업사원이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 이미 가입한 보험을 또 들었다"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실손형 의료보험 보장 축소를 둘러싼 업계위 마케팅이 도를 넘어선 것 같다"며 "대리점 등에 불건전판매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적과 수당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영업사원들을 모두 컨트롤 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이익 제공 여부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향후 적발된 손보사 대리점에 대해서는 특별이익제공 규모를 봐서 영업정지 조치 또는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위가 22일 발표한 '개인의료보험 개선방안'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보장 범위가 100%에서 90%로 축소되지만 개인 부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할 땐 기존대로 100% 지급된다.

이같은 개선안은 10월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7월 중순부터 보험을 가입하는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돼 최초 100% 보장 이후 갱신(3년 또는 5년)되면 보장이 90%로 축소된다.

광남일보 정선규 기자 sun@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