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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美, 中 원자재 수출 제한 관련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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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미국이 원자재 수출제한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와 미국이 공동으로 아시아 국가를 WTO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이들은 중국이 마그네슘, 코크스, 아연 등의 원자재 수출을 제한해 WTO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WTO에 제소했다.

EU와 미국은 중국이 자국 철강 및 제조업체들을 위해 불공정한 수출관세를 이용, 원자재 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왔으며 이는 외국 경쟁업체들에게 타격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의 원자재 관련 정책은 자국 제조업체들에게 유리하도록 돼있다"면서 "이같은 불공정함을 없애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무역장벽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로 했던 오바마 미 행정부가 WTO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관련 비즈니스 컨설팅 전문가인 로버트 캡은 "앞으로 이같은 상황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도 이제 이 분야에 있어서 더이상 어린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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