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지급비율 30~50%, 금액도 1000~1만원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껏..1억3500만명 저소득층 빠지지 않게

기존 40만명에서 25만명으로 축소, 저소득층 생활안정 당초 목적 훼손

정부가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희망근로자 참여자에게 지급하게될 소비쿠폰 지급 비율을 30~50%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급될 쿠폰도 최소 1000원에서 최고 1만원까지 다양하게 지급해 사용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기회개정부의 관계자는 6일 "지난 달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회 예결위에서 부대 의견으로 총 급여 가운데 희망 근로 상품권의 지급비율을 최저 30% 이상, 최고 50%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행정안전부쪽에서 1000~1만원까지 쿠폰 금액을 결정해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희망근로 참여 대상은 저소득층 1억 3500만명이 대상이며 지방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껏 선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연령, 근로능력, 연고 지역별로 점수를 매겨 신청자를 선발하며, 필요시 1가구에 2인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희망근로사업이 기존 40만명에서 25만명으로 축소되면서 당초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이 다소 빛을 잃었다는 지적도 있다.

희망근로사업은 실직자 등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 소외계층에 일자리를 주기 위한 사업으로 월평균 83만원을 현금과 소비쿠폰으로 나눠주는 사업을 말한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