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주요국 對北성명 합의.."北제재 초읽기"(상보)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차원의 제재가 시작될 전망이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주요 6개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주요상임이사국 및 일본)은 11일(현지시간) 낮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의장성명을 채택키로 합의했다.

안보리 의장성명은 유엔 회원국이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결의안보다는 수위가 낮다. 이에 구속력이 결의안보다 약하다.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둘러싸고 결의안과 의장성명 사이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미국과 일본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므로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주장했다.

중국, 러시아는 6자회담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합의된 의장성명 초안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 하고 이를 비난하는 내용과 제재위원회가 자산동결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단체 및 기업을 선정해 제재를 구체화시켜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는 1718호 결의에 따라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물질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대상을 선정해 자산동결 및 여행제한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명단을 선정하지 않았기에 대상 명단을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제재의 강화를 의미한다.

또한 의장성명에는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의장성명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결의안 채택을 주장해왔던 일본의 다카스 유키오 대사도 5개 상임이사국과 의장성명에 합의했다고 밝혀 일본이 의장성명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이에 이날 오후 2시30분 15개 이사국이 참여하는 비공개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안보리는 이후 이사국이 각국의 본국 정부와 이를 협의한다. 이후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오는 13일경 공개회의에서 의장성명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