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상한제 폐지 때 놓치면 '백약이 무효'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기다리는 주택업체들의 속내가 복잡하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또 다시 국회를 통과되지 못했다. 한국토지ㆍ주택공사법안에 밀린 탓이다. 이에 상한제 폐지는 이달 임시국회 기간 중 열릴 전체회의를 기다리게 됐다. 하지만 상한제 폐지가 논의된다 해도 법사위, 본회의 등 거쳐야할 수순이 많다. 결국 국민의 주거 안정이 주토공 통합이라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또다시 표류하게 된 셈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더 미룰 수 없는 판국"이라며 "더 늦어질 경우 건설사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하소연한다.
　
건설업체들은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물론 경기 활황이라면 상한제 폐지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예상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미분양이 넘치고, 신규 분양은 멈춰 있다.주저할 시간이 없다. 건설사들은 신규 분양은 커녕 예정된 공급 물량마저 주저하고 있는 판국이다. 이에 조만간에 수급 불안이 올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상한제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수급 불안으로 인한 주택 가격 급상승을 불러 올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도 주택업계 의견에 동의한다. 상한제 폐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3년(경기 부양 가정)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은 시간문제라는 뜻이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건설사들은 분양가 때문에 미뤄놓았던 공급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 향후 대두되는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번에도 시기가 문제다. 시장은 여전히 차갑다. 건설사들도 공급을 포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구태를 반복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