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과세 법안 너무해..'다른 목소리'대두

미국 정부로부터 17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고도 보너스까지 뿌린 '죄'로 공공의 적이 된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과 관련해 '다른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조지프 바이든 미 부통령의 경제 담당 고문인 자레드 번스타인은 22일(현지시간) ABC 방송 '디스 위크' 프로그램에 출연해 "소수를 처벌하기 위해 과세 법안까지 이용하는 것은 헌법상 타당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너무 나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번스타인 고문은 이어 "버락 오바마 정부가 한 기업이 아니라 좀더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AIG에서 발생한 일은 좀더 큰 문제의 일개 증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미 하원은 지난 19일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들이 지급한 보너스에 대해 세율 90%까지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가결한 상태다. 상원에서는 이번주 중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공화ㆍ아이오와)은 "보너스를 내놓든지 아니면 자살을 하든 양자택일하라"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 대한 지나친 '길들이기' 혹은 '마녀 사냥'이라는 시각도 제기됐다.

구제금융을 받은 한 금융업체의 임원은 "의회가 AIG에 대한 분노로 미국 최대 산업 가운데 하나인 금융업을 죽이고 있다"며 "이는 매카시적인 마녀 사냥이며 최고의 반기업, 반미국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 동안 몸을 사렸던 금융권의 반발 기류도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케네스 루이스 최고경영자(CEO)는 21일 직원들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금융사 보너스에 대한 과세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크람 팬디트 씨티그룹 CEO도 "합당한 수단을 동원해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을 막겠다는 뜻이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 역시 "보너스는 우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보너스의 정당성에 대해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굴하지 않고 금융권과 정면 충돌도 마다하지 않을 듯하다. 보너스 정책을 좀더 강화해 추진할 생각인 것이다.

22일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정부가 구제금융을 받지 않은 기업까지 포함해 일반 기업들의 보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구제금융 수혜 기업 경영진에 대한 보너스 90% 환수안보다 한층 강화한 것이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