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대 29조원대 슈퍼추경안 24일 발표

정부는 일자리 창출 60만개를 목표로 최대 29조원대 추가경정 예산안을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23일 고위당정회의와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우선 예산안 규모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액이 11조원이 조금 넘고 세출 증액이 ▲ 민생안정 ▲ 일자리 유지·창출 ▲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 미래대비투자와 지역경제 살리기 등 5개 분야에 걸쳐 16조~18조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중소.수출기업 지원과 관련,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1조9000억원 안팎을 추가로 출연해 보증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수출보험기금에도 2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이 폭증함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에도 5000억원을 더 넣고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1000억원 이상 출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자리 대책으로는 ▲ 공공근로 대가로 현금과 쿠폰을 합쳐 월 83만원을 주는 희망근로프로젝트에 2조원 ▲ 청년층 일자리 확대에 3052억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3000억원 ▲ 고용유지지원금에 3070억원 ▲ 실업급여 확충에 1조6000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 민생안정과 관련, 실직가정과 체불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빌려주기 위해 근로복지기금에 473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5월 출범하는 한국장학재단에 자본금 1300억원을 출연해 1조3000억원의 장학채권을 발행, 대학생 학자금대출 금리를 낮추는 동시에 520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10% 내린다.

이밖에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에서 연구개발(R&D) 지원에 2천억원 안팎을 포함해 신성장동력, 과학뉴딜을 위한 R&D 예산을 대폭 반영하고 4대강 살리기에도 40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