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세미나] "정부, 소비진작·공공투자 확대 등 다각적 접근 필요"

원윤희 조세연구원장 "재정확대 부담 고려한 정책대안 마련해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민간소비 진작과 기업의 고용 유지ㆍ창출 및 투자활성화, 그리고 공공투자 확대 등 조세ㆍ재정정책면에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은 10일 경제ㆍ인문사회연구원 주최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 - 일자리창출과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총수요관리정책의 중요 수단인 통화ㆍ금융정책이 한계를 보이고 있어, 재정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은 적시성, 집중성, 일시성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1%포인트 정도의 성장 제고 효과를 얻기 위해선 정책내용에 따라 약 8~20조원 정도의 지출소요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재정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원 원장은 '민간소비 진작' 방안으로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 또는 상품권 지급 ▲자동차 소비세의 한시적 면제 ▲장기보유 자동차 교체시 취ㆍ등록세 면제 ▲기업의 컴퓨터 구매시 즉시상각 허용 ▲문화 및 관광 분야 소비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제안했으며, '기업의 고용 유지 및 창출, 투자활성화'와 관련해선 ▲실업급여 기여금의 한시적 면제 ▲신규 고용자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 한시적 면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적용 ▲신규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폭 확대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즉시비용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효과성이 높은 공공투자를 발굴해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이상하수도 개선사업을 중앙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조기집행하고, ▲'녹색성장' 사업의 조기시행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등 또한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