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인대, 실업대책에 관심 집중

중국이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추가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와 함께 어떤 실업대책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산경신문보는 전인대에 앞서 개막한 정치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국제금융위기 영향 하의 중국 취업 문제에 대한 제안'이 올해 정협 1호 제안으로 채택됐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중국은 외지에 나가 일하는 농민공 1억3000만명 중 일자리를 잃어 귀향한 농민공이 2000만명이 넘는 데다 올해 대졸 취업자 600만명도 쏟아져 나올 전망이어서 실업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만약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대규모 항의 시위 등으로 이어져 사회 불안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실업대란 막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취업난 해소를 위한 각종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채택된 1호 제안은 현지 채용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자리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농민공들이 고향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일부 지방에 집중되는 취업난을 조금이라도 분산시키자는 것이다.

1일 6시간 근무제 시행 의견도 나왔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인 쓰젠민 저장(浙江)대학 부총장은 "중국의 총 인구 13명 중 취업인구는 7억5000만명, 잉여노동력은 현재 2억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서방 선진국 총 취업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면서 "만약 1일 6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취업기회가 지금보다 30% 정도 더 확대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무시간을 축소할 경우 근로효율과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도, 전기 등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장위뱌오 전인대 대표는 "농민공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더 향상된 기술습득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고향으로 돌아간 농민공들에게 '직업교육 쿠폰'을 발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지린(吉林)성, 청두(成都)시 등에서 농민공에게 1인당 약 500위안(약 10만원)의 직업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참조해 중앙정부가 쿠폰을 통해 농민공들의 직업교육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면서 "현재 2000만명의 농민공과 추가로 발생될 500만명의 농민공을 감안할 때 정부가 125억위안만 부담하면 농민공들의 취업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젠민 정협위원은 "대학생들의 취업난 해소도 매우 큰 난제"라면서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졸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에게 우대혜택을 주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2년간 대졸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일정액 감면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특히 민영기업들에게 이같은 혜택을 주고 감면액수는 대졸자 1인당 기본급여 수준이 적당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