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과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려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교협 윤리위원회는 26일 이사회에서 "고려대 조사 결과 고교별로 일률적으로 가점이나 감점을 하는 고교등급제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고려대가 입시요강에 교과성적과 비교과 성적의 실질 반영비율 내용을 사전에 고지 하지 않은 것에 혼란이 있었으므로 고려대가 국민을 상대로 직접 설명회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대교협 회장은 "특목고 우대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도 고려대 측의 소명자료를 보면 반론이 된다"며 "특목고 내신 1,2등급이 불합격하고 일반고 내신 4,5등급이 합격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앞서 2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교협의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고려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고려대 사태에 대한 대교협의 처리결과에 대해 대교협이 결국 대학간의 협의 기구일 뿐 자정능력을 갖춘 기구가 될 수 없는 한계를 보여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선 학교 교사와 정치권으로부터 구체적인 사례로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교협은 고려대측의 소명 자료만을 토대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면서 사태를 봉합하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대입자율화 조치로 대입 업무가 정부에서 대교협으로 이관되면서 입시에 대한 정부의 제재권한이 사라진 상태. 대교협을 중심으로 대학들의 자정능력에 기대를 걸어야 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행정ㆍ재정적인 제재권한도 없고, 대학들의 협의기구라는 성격을 가진 대교협에 책임감있는 조사를 기대한 것 자체가 역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교육.시만단체들은 "주요 사립대에 끌려다니는 대교협에 조사를 맡긴 것 자체가 문제"라며 " 대교협은 앞으로도 대입 자율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어긴 대학들에 대해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만약 고려대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윤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사실 확인을 위한 실무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대측은 대교협의 조사 결과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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