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 단속한다"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이 발주한 1473개 공사현장에 대한 대대적일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 실태점검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5개 국토청과 11개 항만청, 5대 공사·공단이 발주한 공사현장 1473곳에 대한 실태점검을 오는 18-25일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발주기관이 진행하며 점검내용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불법 장기어음·대물변제 등 불법 대금 지급행위 등이다.

위반 업체에게는 시정명령 부과후 영업정지(2개월) 또는 과징금(20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또 원도급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조치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도입에 이어 이번 공사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실태점검 결과 적발율이 저조한 발주기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민간공사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관리·감독과 위반 사항의 적발이 어려운 민간공사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자재 납품업체와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체납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